■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담동 술자리 의혹'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 그리고 더탐사 취재진 그리고 최초 제보자 이렇게 고소를 했고요. 10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민형사 투트랙으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천하람]
네, 10억 굉장히 거액이죠. 사실 한동훈 장관은 뭐랄까요, 헛말을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김의겸 의원 얘기하면서 사과 필요 없다, 책임 묻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고를 했고 그거를 오늘 실행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형사상 할 수 있는 걸 거의 다 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허위사실유포로 인한결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장이 3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더탐사와 공모를 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도 이런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명예에 의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 배상해야 한다고 10억을 청구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5000만 원 넘는 판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있고 해서 100억대 판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마 1억을 넘기는 사건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청구를 한 것은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의 명예훼손 사건 중 가장 큰 케이스 아니냐.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예를 이렇게 건드린,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게 된 사건 아니냐 해서 일단 크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태도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 대한 의혹까지 같이 제기된 상황이라서 10억 하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억을 넘는 판결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10억이라는 건 상징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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